[민법] 채권법 (해제의 효과)

소개글

우리의 생활 속 법학은 모든 것의 기본 틀이 되어있으며, 이중 민법은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작성하게 될 해제의 개념과 효과 또한, 생활의 이곳저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특히 계약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부터 해제의 효과를 설명해보도록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함께 비교하며 판례와 함께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설

Ⅱ.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
2. 해제권의 발생
3. 해제의 효과

Ⅲ. 해제권의 소멸

1. 해제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2.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Ⅳ. 해약금이란

Ⅳ. 마치며

본문내용

I. 서 설

우리의 생활 속 법학은 모든 것의 기본 틀이 되어있으며, 이중 민법은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작성하게 될 해제의 개념과 효과 또한, 생활의 이곳저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며 특히 계약상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부터 해제의 효과를 설명해보도록 할 것이며 이와 유사한 개념들을 함께 비교하며 판례와 함께 나열해 보도록 하겠다.

II.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해제와 해지는 해제권자 및 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다. 해제가 이미 발생된 계약관계로부터의 해방 또는 이미 이행된 급부를 반환케 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보통 해제라 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법정해제를 말한다. 예컨대 甲이 그의 부동산을 乙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부동산의 값이 4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乙이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해제를 하게 되면 甲과 乙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중 략>

③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의 성질을 갖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제393조에 따라 정해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해제를 양립시키는 것은 이론적 모순이라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해제시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손해배상액의 예정

특약에 의하여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는 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에, 비록 해제권이 행사되더라도 예정액에 대한 특약은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