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상의 외관주의

소개글

상법상의 외관주의의 의의와 그에따른 문제점을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상법상의 외관주의란?
Ⅱ. 외관주의의 목적
Ⅲ.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Ⅳ. 독일법상의 외관이론
Ⅴ. 외관책임의 성립요건
Ⅴ. 외관주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상법상의 외관주의란?
상법상의 외관주의란 진실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만든 사람은, 이를 믿은 사람에게 책임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의이다. 즉, 외관과 진실이 합치하지 아니할 때에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 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외관주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외관이론`과 그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다. 민법에서는 의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표시주의를 통하여 이를 보완하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외관보다는 진실을 존중하며 제3자의 동적 안전에 비하여 당사자의 정적 안전의 보호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인간에 계속적·집단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기업적 상행위에 있어서는 거래행위에 있어서 개개의 특성은 상실되고, 오로지 거래의 안전·신속의 중요성이 요청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상법에서는 민법과는 달리 외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법에 있어서는 지배인의 대리권에 관한 제한의 대항력(11조 3항), 상업등기부실에 대한 책임(39조), 영업양도에 있어서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44조), 주식인수의 무효주장 또는 취소의 제한(320조 1항), 선장의 대리권의 제한에 대한 대항력(775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인의 책임(어음법 8조), 어음의 선의취득자의 보호(16조 2항), 어음에 대한 인적 항변의 제한(17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외관주의의 목적
대부분의 상거래에서는 등기와 같은 공시체계가 없을 뿐만아니라 발생한 사실의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럴 경우에 진실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거래의 당사자는 계속적으로 그 진실여부를 확인한 후가 아니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