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어음의 위조

목차

I. 서 설
II. 위조의 대상
III. 위조의 효과
IV. 위조의 입증책임

본문내용

I. 序 說
1. 의의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을 어음의 僞造라 한다.
2. 구별개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한다는 점에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사항을 권한없이 기재하는 변조와는 구별된다. 또한 대리의 형식이 아닌 대행의 형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와 구별된다.

II. 僞造의 對象
僞造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므로 모든 어음행위에 僞造가 가능하다. 다만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 이를 僞造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진정한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운 기명날인자 또는 변조자에 대하여는 僞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僞造·변조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