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어음수표법 총정리

소개글

어음수표법에서의 주요논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말고사대비로 만든 자료라 주관식 대비에 도움이 될겁니다. ^^

목차

1. 어음행위
2. 어음의 무권대리
3. 어음의 위조
4. 백지어음
5.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와 자금관계
6.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7. 기한후배서
8. 추심위임배서
9. 선의취득
10. 융통어음과 악의의 항변, 제3자의 항변
11. 이득상환청구권

본문내용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1)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
1) 수표상 권리의 의의
수표상 권리에 소구권외에 수표금수령권한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수표금수령권한은 지급하면 받는 권한뿐이고, 소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수표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수표상 권리는 소구권만을 의미한다.
2)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관한 견해대립
- 정지조건설 : 수표상 권리를 소구권뿐만 아니라 수표수령권한도 포함시키는 견해, 수표금수령권한도 수표상 권리이므로 지급제시기간의 경과만으로는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지급위탁취소가 있어서 수표금수령권한까지 소멸한 경우에 한하여 동 권리가 발생한다고 한다.
- 해제조건설 : 수표상의 권리를 소구권만으로 보는 견해, 수표금수령권한은 수표상의 권리가 아니므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없어서 소구권이나 수표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면 수표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되므로 동 청구권이 발생. 다만 그 후 지급위탁 취소가 없어서 수표금이 유효하게 지급된 때에는 이미 발생한 동 권리가 소멸.
- 판례 :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표상 권리가 소멸되고 동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여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 생각건대 수표금수령권한을 수표상 권리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
(2)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1) 입증책임의 전환 - 판례상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는 발행은행은 수표금액만큼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수표소지인은 발행은행의 이득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발행은행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찬형 - 상법강의 어음수표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