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 case4 금치산자

목차

Ⅰ. CASE(사례)소개, 개관 및 문제점제시
①. CASE(사례)제시.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Ⅱ. 어음의 형식의 유효성

Ⅲ.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

Ⅳ. 어음인수인(지급인)B의 어음지급채무 확정조건

Ⅴ. 어음항변의 절단

Ⅵ. 소구권

Ⅶ. 결론

본문내용

②. 개관 및 문제점제시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금치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어음소지인 K가 어음인수인 B에 대해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B가 어음지급을 거절할 경우 전자인 발행인 A와 R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형식 유효한 어음이란, 어음법 제1조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어음증서를 말한다. K는 사례에서 어음형식에 위반되는 형식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식 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⑥.소구의 실질적 요건은 만기의 어음이 지급되지 말아야 한다.(어음법 제43조) 인수인의 부도가 있어야 한다. 이에 의해 K는 A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⑦.형식 유효한 어음을 소지하기 위하여서는 어음법 1조에 명시된 형식을 갖춰야 하며 어음의 실질적 자격자여야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지인 K는 어음법 제16조 2항에 의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형식 유효한 어음을 적법하게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⑧.어음법 제44조에 의해서 인수 또는 지급의 거절은 공정증서(인수거절증서 또는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이는 소구의무자로 하여금 지급거절증서를 지급할 날에 제2거래일에 작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