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 용익물권을 말한다. ... (속인주의) 그러나 국가의 대적용하지 않고 자국인이 외국에 갈지라도 모두 자국법으로 처리했지만(속인주의) 국제친선과 협력이 증진된 오늘날은 이원칙이 변하여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 ※ 유증 : 유언으로 자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인 사항을 보호해야하는 것 개별적 보호주의: 특별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보호해야하는 것 정지조건설
담보물권 (3)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음 (4)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유치물로서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 효력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대리에 의한 유언 불가 2) 유언사항 * 유언법정주의 :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져 있음 (1)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재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
넓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계약 등도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 의미합니다. ... 우리 민법상 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인 약정해제와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가 있습니다. 법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 여행급부 제공의무,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권이나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 및 설명의무, 여행자의 수화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여행수화물에
즉, 물권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채권과 반대되는 구분도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7) 강구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외법논집 ... 또한 이미 사라진 권리를 변론주의에 따라 법원에 주장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리가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논리와 모순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 재산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로 물권이 컸고, 채권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물권 이외에 주식과 사채에 대한 권리 등 채권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 입법론으로는 당연상속주의를 원칙으로 삼지 말고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원하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재판부 권고에 따라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구호인씨와 친모 측은 상속 재산의 범위와 기여분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해제(해지)/약정해제(해지)권 Ⅰ 계약의 의의와 작용 계약은 둘 이상 당사자의 합치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또는 법적 ...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개개인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계약이 필연적이며 개인의 생활과 활동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성에 맞게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근대 ... 계약의 넓은 의미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하며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물권 계약, 신분
양자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물권법정주의로 인하여 물권법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인데 대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인하여 계약에 관한 규정은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본다. ... 비교법연구소, 1987; 168면 5) 김현태,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사법행정 제5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 40면; 정해상, ‘법인의 본질론과 불법행위책임’, 법정논총
물건을 살 때 가게주인에게 돈을 줌:채권행위, 가게 주인에게 물건을 받음:물권행위 2)법정 요건 충족 필요 – 3대 성립(유효)요건 : 1)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 필요, 2)당사자 ...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에는 손해발생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주의 - 손해를 금전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상하는 금전배상주의 -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함. > 당사자 간의 다른 ...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 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해제의 의사표시 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함 물권적 효과설 -필요적 규정 채권적 효과설 -주의적 규정 청산관계설 -주의적 규정 ( ... [해제로 인한 계약의 소멸과 물권변동과의 관계2] [제3자가 있을 경우] 갑 1 매매계약X 을 병 2물권행위+등기 3이행지체 4매매계약+등기이전 5매매계약이 해제 채권적 효과설(무인설 ... 물건을 그대로 돌려줄 때는 필요 없지만 가액을 돌려줄 때는 이자포함] 금전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548 Ⅱ) (f) 과실 및
(법정상속분 ? 균분주의) (1) 동순위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 범위(상속의 대상) -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1) 재산상의 권리 (가) 소유권, 점유권, 지상(地上)권, 지역권(地役權),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 ...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물권법정주의물권의 종류 및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이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이 있다. ...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유지권, 질권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 상 법정지상권, 양도담보 -물권의 효력 권리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두 ... 물권과 채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념 배경 물권우선주의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받는 경우가 많아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정 대상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건물 용도는 실지용도에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강제경매 (통상의 강제경매) 일반 채권자가 집행권원(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것 ... 관습법 상의 법정지상권 4 10년을 넘지 못함 법적갱신 건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만료 6~1개월 사이에 전세권자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미변경 시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매각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매각에 의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 즉, 강제 경매나 담보권 실행의 경매에서는 ‘인수주의’가 아니라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이것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는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법정 이율대로 산정하여 갑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져가게 된다. 민법 제379조가 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은 연 5분이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 주택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임차인 등이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때부터 계약의 법정 ... 이 권리는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법은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이를 인정한다(제3조의2 제1항).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를 말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무효주의와 취소주의가 있으나 민법 은 취소주의를 취하고 있다. - 착오에 관한 ... . - 물권적 청구권(물권자), 채권적 청구권(채권자), 가족법상 청구권 등 ③ 형성권 :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효과에 대한 단독행위를 말한다. ... 즉, 만 17세가 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언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 격에 의하여 행하는 행위 ⑦ 근로계약에
이처럼, 점유권과 본권은 그 본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물권이다. ... 의의 1)점유권은 물건의 사실상 지배라는 외형적 사실을 기초로 한다. 2)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는 물권이다. ... 따라서 추정의 이익은 항상 점유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3) 과실발생 (1)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 점유자는 물건에서 발생한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저당권ㆍ전세권ㆍ질권” 등과 다르게 유치권은 법률이 정한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법정담보 물권이다. ... 결론 부동산 소유권이 변동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근저당권은 물권으로써 “압류ㆍ가압류ㆍ체납처분”등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원상회복주의: 손해발생 이전 상태로 환원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적 가액으로 평가하여 배상하게 함,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취함(제394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계약불이행이 ... 의미 채권계약약속o 집을 1억 원에 팔고 싶다> 단순한 관념(생각)의 표시>약속x (단순희망) 2) 법정 요건 충족 필요 - 계약체결 능력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 . - offer -> (counter offer) -> acceptance -> agreement -> contract - 채권(債權)계약, 물권(物權)계약, 가족법(家族法)상의
이유 : 조정전치주의의 도입으로 이혼까지 많은 시간 + 유전자기술발달로 친부찾기가 쉬워짐 ->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 혼인성립의 날은 혼인신고 한 날이다 ... 당연히 상속된다.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그것만 상속될 수 없다. *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자 단독소유가 되며, 공동점유의 경우 상속분이 없다. * 임차인이 ... 상속개시여부를 아는 것과 상관없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다. * 승계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규정으로 당연히 발생한다. * 승계 시기 : 상속개시시(피상속인사망시) * 소유권, 제한물권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