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

소개글

2020학년도 1학기 부동산 자산관리 트랙 차석의 족보입니다.

한성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트랙 부동산사법 2020 기말고사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4. 유치권
5. 저당권
6. 비전형담보
7. 임대차
8. 주택임대차보호법
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본적인 구조와 법리가 동일

2. 보호제도
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
· 일정 규모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적용,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적용 X
·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X100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보증금 계산
· 보호제도 중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만 인정되는 제도
· 계약갱신요구권
-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할 수 있음
-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음
· 임대차 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