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근대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물권을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권 공시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 갖지 못함 판례)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됨 *사도통행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정지하여 도로를 만들 경우 그 도로는 그 ... 4)권리의 강한 양도성 4.물권의 객체 1)특정∙독립의 물건 2)일물일권주의 제 1 장 서 설 1.물권법의 의의 ✔물권법 =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재산법의
이에 법정저당권과 같이 민법 305조, 366조, 649조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발생한 후에는 그 상대방이 이에 대한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정지상권자 등을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등기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 물권변동의형식주의 - 공개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 당사자 신청주의 - 당사자 공동신청의 원칙 - 직권등록주의 - 지적형식주의 - 지적공개주의 - ... 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 1) 등기제도 ‘등기’는 국가기관으로서 등기관이 등기부인 공적장부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서 기재하는 것이나 그러한 ... 물권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등록, 공시하기 위한 국가 기본제도로 국가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 되어야하는 오랜 역사나 전통을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요구를 하는 국가 고유사무로 부동산 물권
이 특권은 법정권리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항해에 취항하고 있는 한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는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일본과 프랑스의 입법주의와 같이 권리관계를 등재한 선박등기와 실체관계를 등재한 선박등록으로 이원화된 입법주의를 ... 선박의 등기 의의 선박등기라 함은 등기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인 공적 장부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거래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하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한다. ...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주의에 따라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으로 성질이 나뉘는데, 채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고, 물권적 청구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Ⅱ.본론 ① 등기청구권의
분필절차 없이도 1필 토지의 일부 위에 성립 가능 3.물권의 종류 3.1 물권법정주의 -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X 3.1.1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 사용,수익권을 영구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소유권을 창설하는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배 *: 도품 유실물 특례 : 상인이 선의+무과실이면 ... EX)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해당 3.1.3 임의로 창설X - 법률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임의로 만들지 못함 -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내용 만들지 못함 -
후자의 경우, 법정 지상권 및 법정 저당권을 제외하고, 등기는 등기권자가 단독으로 또는 관공서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등기청구권의 원인과 법적 성격은 첫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경의 경우, 둘째,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경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서론 물권은 당사자 간에 효력 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하다.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소유권을 이루는 권능의 일부포기’로 볼 경우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구 제한물권의 설정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며 공시의 원칙이나 물권법정주의와도 ... 다만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인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26.
한편,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가 가능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 다만 집행법원은 이러한 법정매각조건과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 물권이 확보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건국대법학과물권법정주의와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국대법학과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시오. ... 건국대법학과"법정규정, 효력규정 차이, 물건법 취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국대법학과"헌법재판소 기능, 대리권, 동산과 부동산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 건국대사학과"이슬람국가와 중국, 한국 같은 유교문화권, 다른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미국문화나 미국의 침투를 싫어하는 이유" 건국대사학과통일신라 오소경은 어디인지 설명하시오.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있고 형법에서는 무조건 강행규정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임의규정: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민법-물권 ...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 검사는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 기소독점주의 :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다. ... 물권 : 배타적인 지배권, 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시(공개적으로 공개하는것)를 해야함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점유 :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동산>점유가 공시 방법, 부동산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4) 도구주의
단순노동을 통해 유체물 또는 물적재산을 생산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문화와 기술의 개발로 무체물 또는 보다 창작적이고 혁신적인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것이 일반대중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법정책의 ... 생산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 - 생산된 지적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법제도적 또는 경제철학적 고민 - 물적재산의 경우, 민법상 물권에 ... 미국의 소유권법의 유명한 리딩케이스임③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앞서 언급한 글리백약과 같은 특허권의 보호여부나 문화적면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등에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함(4) 도구주의
(처분행위) cf.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어떻게든 계약 성사시키면 됨)(못하면 손해배상) cf.처분행위 자체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 ... 되더라도, 효력ok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승낙통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규정 적용 (국내 2주, 외국 ... ) cf.도달주의는 임의규정= 특약가능 (전입자 신고 후, 실거주 안 하면 도달x) 의사표시의 철회= 도달전에 철회하거나 최소한 동시에 철회 의사표시자가 발송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하지만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서 파생하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그 법적효력이 인정된다. ... 유치권은 그 성질이 물권임에도 효력은 앞서 성립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게 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서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고 점유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이다.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 가능 / 대리에 의한 유언 불가 2) 유언사항 *유언법정주의 :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져 있음 1. ... 담보물권 (3)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음 (4)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 유치물로서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5)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 물권(담보물권)과 채권(보증계약) 3. 채무자의 숫자 : 인적담보는 보증인의 수만큼 다수채무자 존재 * 대체적으로 물적담보가 인적담보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평가 3.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1) 의무의 내용 앞서 본바와 같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권리를 점유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거래상 평균인에게 일반적으로 ... 4)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한다고 할 때 과실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 후에 같은 조건을 다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치권을 취득하고 여기서의 점유에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합니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 불법행위 - 민사관계의 기본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 형사관계의 기본 원리: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 원칙 - 즉결 심판 절차는 약식 절차와 달리 꼭 ... (채권보다 우선되는 막강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완벽한 물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채권의 발생원인: 법률의 ... 또한 철회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여기서 동일 소유의 개념은 물권변동에 따 그 소유자를 달리 한때 그 가옥 매매에 있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가옥소유자는 그 가옥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다만 X 토지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형식주의에 따라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갑으로 동일인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 법정지상권의 개념 3.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I의 경우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I를 대신하여 I의 직계 비속인 K와 배우자 J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3. ... (5점)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란 특정 물권에 대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