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

소개글

"(민법총칙)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레포트-소멸시효의 법적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2. 민법 제 166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적용가부

본문내용

I.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시효제도는 사실관계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를 취득 또는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법적 체제이다. 대한민국은 일정한 사실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과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제도라는 모두 인정하는데, 이는 민법 총칙 162조 이하로 소멸시효를, 물권법 제 245조 이하로 취득시효제도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권영준, “보험청구권과 소멸시효”- II.소멸시효 일반론 ,17-13, KIRI, 2017.09
특히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제도의 경우, 유동적 법률상태의 매듭짓기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회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며, 사실관계가 오래된 경우 증명이 곤란한 권리 소송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권 1호, 법문사, 2009, 10-12p
소멸시효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민법 제 184조 2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를 재산법상 계약관계에 적용한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을 단축시킬 수만 있으므로 채권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나, 반대로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권영준, “보험청구권과 소멸시효”, KIRI, 2017.09
권영준, “소멸시효와 신의칙”, 재산법연구 26권 1호, 법문사, 2009
김규희, 헌재 “과거사 사건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특별한 기본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30000436, 뉴스핌, 2018.8.30.
김성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009
김평우,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故최종길 교수사건(서울고등법원 2005나 27906호 손해배상(기)판결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 8권, 2006.10
황태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동아법학 제 86호, 2020.6,
-박주성, 법원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 3년"…헌재결정후 첫 판단,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2_0000916783&cID=10201&pID=10200,뉴시스,
2020.2.12
- 헌법재판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개념과 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