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의 이해] 계약이란 무엇일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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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사에 앞서서 민법총칙의 이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서 어려가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법률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법총칙의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례들을 듣고 흥미를 느꼈고 특히 저희 책 129쪽 계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비록이 계약이 민법총칙이 아니라 채권법에 속하게 되지만 계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시간에는 채권법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은 넓은 의미의 것과 좁은 의미의 것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계약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하여 서로 대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계약 등도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계약, 즉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만 의미합니다. 이러한 채권계약과 구별하기 위해 다른 계약의 경우는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시로는 소유권 이전의 합의와 혼인의 합의가 그 예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증여, 매매, 임대차와 같은 15가지의 전형적인 채권계약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계약의 합의는 대부분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약이라고 함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상대방에게 청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이후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을 통해 청약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과 내용상으로 일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손님으로부터 커피를 주문받은 점원이 돈을 받는 것은 승낙이며 주문받은 물건을 주는 것 역시 승낙입니다.

이제 민법에서 15가지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제4판 민법총칙 송덕수 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개정판 법무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