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年 6分으로 한다. ... 완전유가증권이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 모두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불완전유가증권이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 중 일부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3) 채권증권∙물권증권 ...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1) 취지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주택의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물권이므로 주택 소유자인 E는 Y주택과 법정지상권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할 수도 있다 ...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유치권은 점유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경매절차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유치권의 발생으로 인해 매수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 ... D는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Y주택의 매수인인 E에 대하여 주택철거를 청구할수없으며, E는 점유를 잃지 않으면서도 매도인 A를 대위하여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하여 법정지상권을
손익상계(법률에 명문규정은 없음∵죄형법정주의 X→관습법·조리에 의해서라도 판결을 내려야 해서 생긴 일) 1) 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발생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 ... 연대채무의 성립요건 1) 법정연대채무 2) 약정연대채무(多:) 연대의 의사 / 사후의 연대 합의도 可 / 연대의 추정 불가 3. ... 그 가액상환 X ② 예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액상환 청구 가액반환 수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판) (3) 직접 자기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4) 목적물에 담보물권이
그러나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다르게 피담보채권이 채무자가 목적부동산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다. ...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시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 타인의 소유물에 관해 발생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대한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선고 2009다39530 판결).’라고 판단하고 있다. (4) 또한 주의할 것은,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민법 ... 여기서 유치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핵심이지 목적물에 대한 사용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할 것이다. (3)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 유치권 포기(배제)특약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이는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할 것.
물권변동과 관련된 정보와 사항들을 ‘등기부’라는 공적인 효력을 지닌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등기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란 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는 등기관이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법령, 즉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법정절차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 부동산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가 원칙이라 한 개의 부동산에는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 ex)수권행위는 위임, 고용계약 등과 함께 행해짐 ②본인을 위한 행위임을 표시해야 함: 현명주의(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형식으로 행위함) 민법 114조: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 혼인의 성립 1)혼인의 성립요건 ①당사자(1남1녀)의 혼인의 의사표시 일치 ②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혼인신고(법률혼주의) : 사실혼 넘어서 법률상 혼인 ... 채권법의 의의 -채권에 관한 법규로서 물권법과 함께 재산법의 2대 분야 이룸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해 일정 행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의법규 많음 (채권법의
한다 - 토지 소유자가 특정 지번을 요청 시 심사하여 지번부여 가능 cf) 지번을 설정하는 이유 중 “입체적 토지 표시”는 틀린 보기 * 지번부여의 기준 -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법정 ...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항의 열람이나 교부, 발급을 토지소유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공시 방법을 통해 공개한다는 이념 - 토지이동이나 물권 변동은 외부에 알려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 국가의 관리 대상이 되므로 안정성을 갖는다 - 지번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기존 지번과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부여되고, 이미 설정된 선 지번 등과 함께 연계되는 종속성을 갖는다 - 물권변동이나
임유무 1270 - 봉건제 등장 : 신분관계 : 봉주, 봉신 주종서약[물권관계, 봉토(세금)수수] : 땅 분배, 충성 요구 제도 └ 비슷한 제도 - 지방 분권 : 지방 호족 등장-적용 ... 단점 : 당시 신분제적 위계질서 유지 기본가치 간호사로써 正明 (이름을 올바른 뜻(불교, 도교식)으로 전파) - 간호사 看護師 : 법정 자격을 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를 간호하는 ... 한국사 : 고조선~민주주의 역사 기원 형성 - 고조선 신석기 시대 :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실을 뽑음,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하여 식량 저장 청동기 시대 : 거푸집으로 비파형 동검 제작
의미 부동산의 이중양도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민법이 물권 변동에 관해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가능한 현상을 말한다. ... 즉 제1양도행위에 관하여 약정 또는 법정의 해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제1양도행위가 계약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제1양도행위의 해소가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충돌하지 않으며,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의 단계가 아닌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이중양도의 반사회성 (요건)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 그리고 민법상 형식주의로
서론 부동산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근거하여 등기부 상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 등기는 소유권자 사이에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신청부터 등기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절차와 판례 내용 중에서 이후 부동산 등기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한 점은 부동산 등기의 보정과 각하이다.
물권법정주의 의의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 185조) 이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 관습법이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면 물권법정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보충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강한 양도성을 지닌 물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물권적 합의는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또한 소유권의 사용 수익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보편성→계약에 좇은 이행을 한다는 것이 채권의 보편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타국의 채권법 규정과 비슷함. cf)물권법: 역사적/문화적 풍습이 많기 때문에 보수성(ex. ... 계약(약정채권) if not 채무불이행 - 법률의 규정(법정채권) ex)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 2. ... 신분에 기한 부양청구권) 약정채권 법정채권 효과(력) 청구권(소구력, 강제집행 가능) 즉시 청구 가능 채권+청구권양도 set (근거가 되는 권리의 양도성에 따름 -청구권만 분리양도
국세우선권조세채권 > 공과금 조세채권 > 담보물권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 우선순위 :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 제한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 비용 : 국세, 강제징수비보다 ... 불복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 가능 불복청구서는 해당 처분청에 접수 : 해당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불복청구한 것으로 봄 행정심판전치주의 ... 전 담보설정 채권, 임대차보증금 > 국세 짜고 한 거짓계약 : 국세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관계인과 전세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양도담보 설정 계약 법정기일 납부고지, 징수
구별을 부정하고 권리의 불가침이라는 일반원칙으로부터 채권의 불가침성을 직접 도출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2) 위법성설(절충설) 절대권과 상대권을 구별하여 채권의 상대권성을 전제로 물권에서 ... 이행보조자와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채무자 자신의 계약위반이 되고 채무자 자신의 과실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 생한다. 2. ... 채무자의 목적물 보관의무 선관주의의무(제374조) Ⅲ.
당사자 영업양도의 양도인과 양수인은 자연인상인 수도 있고,전하기 위해서는 이행행위(물권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2) 영업재산과 사실관계 영업양도의 이행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영업조직과 ...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 정책설 : 상법이 영업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특히 인정한 법정의무라고 섦명 영업양수인이 영업을 양수하려는 목적은 종전의 영업에 관해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려는 ...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2) 의무의 성질 계약설 : 영업양도계약에는 경업피지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상법 제41조는 그 범위를 주의적으로
해석 : 법규 문자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여겨 해석 (예 과실 상계의 경우 과실에는 고의도 포함 시켜) - 보정 해석 : 법규의 문구가 잘못되거나 부정확할 때 보정해서 해석 ( 예, 법정 ... 책정시 당사자 간 이자율 적용 있을 때 그것으로 하고 , 없을 시 상행위로 인한 이자율은 상법이 우선 6% 상행위 외 민법에 의한 5% 적용 재산법 vs 가족법 재산법 경제와 관련, 물권법 ... 합목적성 ( 사회 가치관에 맞추어 )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 개인주의 - 개인의 권리 우선 ( 절대적 평등) : 단체주의 ?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1) 의 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 이렇듯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③ 물권법정주의의 효과 민법 제185조는 그래서 물권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물권행위의 효과는 그것이 종류강제의 위반이라면 전부 무효이다. ... 이를 물권법정주의라 한다. (2) 근 거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 역사적 이유는 근대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유로운 소유권을 방해하는 봉건적 물권관계가 부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