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등기청구권을 가진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권리자’이고, 등기청구권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실체법상의 등기의무자’이다.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현행법상 등기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그 원인이 되는 채권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행하여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물권행위의 독자성이라고 한다.
이 법원칙을 물권법정주의 또는 물권한정주의라고 한다. ... 물권법 이외 법분야에서의 공신의 원칙 물권 이외에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가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영수증소지인에 대한 변제 등이 있다. ... 또한 물권법은 우리나라 고유물권을 성문화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고유의 관습상의 물권은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유형에 다 포섭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 185조에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 . Ⅱ 민법 제 185조의 해석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1. ... 물권법정주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관습법을 인 성립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Ⅰ. 물권행위의 의의 물권행위라 함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Ⅱ. 물권행위의 독자성 1. ... 판례는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Ⅲ. 물권행위의 무인성과 유인성 1. 정의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부존재? ... 특정성 어느 물건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물권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종류물 내지 불특정물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물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법적성질 (1) 물권 -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 법적 성질 - 특수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토지수익권으로 제한물권에 속한다. ... 법적 성질 (1) 물권 -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설정행위에할 수 있다. (3) 소멸통고 - 전세권에 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존속기간은 제312조 제2항을 확대해석하여
담보물권은 서로 내용이 다르지만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저당권·질권·전세권·유치권 등의 물권에 기하여 이루어진다. ... 승낙전질권은 원질권과는 전혀 별개로서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질물의 재입질로 본다. 3) 요건 승낙전질은 승낙을 요하여, 승낙없이 전질하면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점유취득시효 의 의 점유취득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점유를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 가담법 적용범위와 문제점 가등기담보법의 목적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이유는 채권자가 가등기 담보에 의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 분묘기지권과 현행법과 판례의 태도 전통적인 묘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조치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물권법총론 중간고사 범위 정리 및 요약 x 표시 : 시험에 안나올 만한 개념 ★ 표시 : 시험에 아주 중요한 내용 설명이 길수록, 헷갈리는 개념 혹은 필요한 개념 제3편 물권법 제1장 ... 물권법 1. 물권법의 개념 및 기능 2. 물권법의 법원 (가) 법률 (나) 관습법 3. 물권법의 특질 (가) 강행규정성 (나) 고유법성(?) II. 물권 1. ... 물권법 서설 I.
우리 민법도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Ⅱ. ... 즉, 근대민법이 물권법정주의를 취하여 자유로운 물권창설을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물권공시의 필요에 있다고 하겠다. (2) 물권법래의 간이화 및 안전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 내용은 법률에 정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그 이외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하는바, 근대법은 거의 이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이 있고 온천권, 관습법상 사도통행권 등은 부정된 바 있다. (3)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 대등적효력설(1조예외설) : 민법 1조에 관하여 관습법의 효력을 대등적으로 보든 변경적 효력으로 보든 물권법에서는 관습법이 성문법과 대등하다고 본다. ...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나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85조). 1. 개념 2.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 3.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특별법 등으로 법률의 선후를 정하지 않았음에도 법률 외적인 사항들을 먼저 고려하여 이를 위해 근거 조항을 찾은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그러면서 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는 그 재산이 출연됨으로 즉, 법에 명시된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이나, 제3자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충돌이 있는 경우에 특히 부동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 그러나 본 사건의 토지는 일반 사인 간 증여가 발생한 것이 아닌 재단 법인 성립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법을 더 우선하여야 하는 지 그리고 우선할 수 없다면 그 충돌 관계에서는 어떻게
[목차] 1~16P 제 1 편 총 론 제 1 장 서 설 1.물권법의 의의 2.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3.물권법의 특질 제 2 장 물권의 본질 1.총설 2.물권의 의의 1)재산권으로서의 ... 한 축 물권법(소유권 중심) + 채권법(계약 중심) ✔민법전의 제 2 편에서 물권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물권관계, 즉 사람을 비롯한 권리주체가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 관한 서술 「물권법총론」·「소유권과 점유권」·「용익물권」·「담보물권」의 4편으로 크게 나눔 ①제 1 편 「물권법총론」-> 물권의 본질 · 종류·효력과 물권변동의 이론을 다룸 ②제
1 1 법과 시민사회 중간고사 대비 출제 예문 목 차 1. 법 이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법의 어원에 대해 서술하시오. 3. 각 사회 규범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4. ... 가족법 재산법 경제와 관련, 물권법,채권법 가족법 가족관계와 관련 , 친족법, 상속법 실체법인 민사에 관한 일반법 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 10. ... : 복지국가적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 빈부의 격차를 조정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실체법 vs 절차법 (법이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실체법 : 권리와 의무의
[채권총칙 중간고사] 1. ... 신의성실의 원칙 규율 ↔ 물권의 배타적지위 보장(물권법) 2. ... 채권법의 특질 ①임의법규: 두 당사자 사이의 관계이고 제 3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적기 때문에 ↔ 강행법규(물권법), 채권관계에서의 강행규정은 두 당사자 간의 이익의 공정성이 목적
사회와 계약 중간고사 정리노트 2주차(1), 3주차(1), 4주차(7), 5-6주차(4-5) / 가로넣기(1) 나머지 객관식 선의 어떤 사실 관계를 모름 악의 사실 관계를 알지만 모르는 ...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법률> 관습법(성문화X, 법적확신)> 조리(상식)) - 물권(채권보다 우선되는 막강한 직접적 배타적 권리): 점유권, 소유권(완벽한 물권), ...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 채권의 발생원인: 법률의 규정(법정), 법률행위(의사표시 기준으로 1개 단독행위, 2개 계약, 3개 이상
한양대 e-러닝 :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정리집 1강. 계약의 개념 및 종류 ● 인류 역사의 변하지 않는 경험 법칙 “거래:세상에 공짜는 없다. ... -채권계약, 물권계약, 가족법 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나 협의로는 권리-의무의 채권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 계약의 특징 : 법적인 약속, 법정 요건 충족, 법적 효과 부여, 서면으로 구체화(서류) 1)법적인 약속 -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약속이며
2022년 1학기 학점교류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중간고사 - 1. ... -베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을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 답안 입력 : 무체재산권 20. ... 이렇게 계약 위반 시를 대비하여 페널티(손해배상)을 약정해 놓으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액을 쉽게 입증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19-2 중간고사 족보 1. 19년도 2학기 가장 최신 중간고사 족보입니다. 2. 이 전년도 문제까지 포함하였습니다. 3. ... 다음 설명은 지적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다른 말인()의 특징이다. (5글자)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 계약의 법적 효과에는 ‘주된 효과’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다음 중 계약의 ‘주된 효과’의 예를 든 것은?
무체재산권은 무체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물권이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응한다. ... 2020년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가성비 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족보 : 중간기말 통합 족보 및 퀴즈 족보! ... 제목 키워드 : 다음중 맘스터치 버거가 아닌 것은 답 키워드 : 징거버거 기말고사 ( )은(는) 업무를 중시하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서양문화를 말한다. ( ) 안에 들어갈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20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기출문제와 용어사전에서 90프로 정도 나오고, 안나오는 부분은 교안Ctrl + F로 찾으시면 됩니다.) ... 배타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물권에 준하며,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물권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23.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 계약의 법적 효과에서 ‘주된효과’와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다음 중 계약의 ‘주된효과’의 예를 든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