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

소개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의 보장을 위한 특례
1) 대항력
2) 우선변제권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적용범위
3. 권리의 요건
1) 대항력의 요건
2) 우선변제권의 요건
4. 문제의 사례에 대한 분석과 적용
1) <문제1> 甲의 대항력 분석
2) <문제2> 우선변제권과 경매대금의 배당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본 법은 1981년 3월 5일 제정되었으며, 그 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전세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본 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대항력의 인정, 둘째 보증금에 관한 우선변제권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사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에 대한 변제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본 법에 근거하여 임차인의 대항력과 변제권 일반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문재의 사례에 적용하여 임차인 甲의 대항력과 해당 주택의 경매시 甲을 비롯한 이해당사자 들 간의 배당 순위와 금액이 어떠한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김세진 비즈프레스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부동산 법제』 조승현, 김재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경매절차에서 배당의 쟁점에 관한 실무적 고찰」 원상철, 『법이론실무연구』 pp259~293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