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소개글

행정법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의 의

Ⅱ. 근 거
Ⅲ. 공용수용의 절차
(1)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2) 약식절차

Ⅳ. 공용수용의 효과
1. 기업자에 대한 효과
(1) 수용의 효력발생시기
(2) 수용의 대물적 효과
2.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1) 손실보상
(2) 환매권

본문내용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Ⅰ. 의 의
공용수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의거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공용징수라고도 한다. 한편, 공용수용의 당사자란 공공수용에 있어서 수용권의 추제인 수용권자와 수용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인 수용권자를 말한다. 토지수용법은 수용권의 주체인 수용권자를 ‘기업자’라고 하고, 수용권의 객체인 피수용자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라고 부르고 있다(토지수용법 제4조).

Ⅱ. 근 거
공용수용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적 취득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할 것을 요한다.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기타 특별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Ⅲ. 공용수용의 절차
공용수용의 절차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공용수용권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고 별도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가․공공단체가 수용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또한 비상재해 등의 긴박한 필요가 있는 EO에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도로법 제49조, 수난구호법 제8조).

2. 공용수용권이 법률에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특별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로서, 소정의 절차를 모두 거치는 보통절차와 그 중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는 생략절차로 나누어진다.

(1)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①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는 구체적인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기에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확인행위설과 설권행위설이 갈리고 있으나 사업인정에 의하여 기업자에 수용권이 부여된다는 측면에서 후자가 타당하다. 통설과 판례도 설권행위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을 하며, 사업인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고시가 있어야 한다.

② 물건조서와 토지조서의 작성
사업인정의 고시 후 기업자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입회시켜 서명․날인하게 한다. 이로써 이의제기의 제한 효과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 - 김남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