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 부동산과 동산의 물권변동

목차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3. 동산물권의 변동

본문내용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려면 부동산 거래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기가 있어야 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성립요건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데, 여기서 등기는 국가공무원인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따른 기재자체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관계를 적었는가에 따라 사실의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뉘고 처음 행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권리보존등기, 권리변동등기로 나뉘고 등기의 효력에 따라 종국등기, 예비등기로 나뉜다. 제187조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