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연습 갈등관리와 정책과정, 정책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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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갈등관리와 정책과정, 정책참여자
2. 정책갈등 성공사례(청계천)
3. 정책갈등 실패사례(하남시 화장장)
4. 결론

본문내용

1. 정책과정
1. 정책의제 설정
의제가 일반공중의 문제인지 보다도 관료의 인지에 기초하여 행해짐.
소극적으로 방관
2. 정책결정
최고권력자, 기관에 의하여 독선적으로 행해짐.
전시효과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음.
3. 정책집행
정책집행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
집행과정의 표준운영절차 미비로 자의적 집행이 많음.
4. 정책종결
집행된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 부족.
정책종결에 대한 인식 부족, 종결처리가 모호하며 부진.

<중 략>

3. 하남시 광역화장장
정책 무산
∙ 2007,12 전국 최초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로 시의원 2명 의원직 상실
∙ 2008,2 경기도의회 업무보고에서 하남시 광역장사시설 건립계획은 종결.
추진경위 진행경과
∙ 하남시는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47% 시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
∙ 화장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확보 목적 ∙ 주민들 “졸속으로 혐의 시설 유치” – 반대집회, 촛불시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