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취득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소개글

"[a+취득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해보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사
2) 해당 기사에 관한 관련 내용 발췌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에 대해 행정청인 국가와 지자체가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부동산공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법적, 계획법적, 공용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규제법적 성격으로는 타인의 투지출입을 허용하고 토지의 수용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한 희생, 혹은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사회적 제약으로 나뉘어 있다. 계획법적 성격으로서는 수립된 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과 함께 국민에게도 직접 미치는 계획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계획인 구속적 계획, 그리고 수립된 계획의 효력이 개인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에게만 미치는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뉜다. 공용부담적 성격으로는 부담금, 노역, 부역에 해당하는 인적 공용부담, 그리고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환지, 공용환권으로 나뉘는 물적 공용부담이 있다.

참고 자료

장동훈, 우경 외 2명, 신 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2011
변동식, 부동산공법의 이론과 이해, 부연사, 2009
장형진, 부동산 공법 상, 문운당, 2012
연합뉴스, 청초호 41층 호텔 건립 '빨간불'…행정소송 2심도 패소(종합), 2017. 7.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5/0200000000AKR201707050895510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