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에 관한 내용을 정리 요약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입니다.
고려대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이며 성적은 A+입니다.

목차

1. 퇴직금 규정
2. 퇴직금의 성질
3. 퇴직금제도의 내용
(1)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2) 퇴직원인
(3) 퇴직금지급차등제도의 문제
4. 퇴직금의 지급시기
5. 퇴직금의 지불통화
6. 사용자의 퇴직금규정 작성 및 보존의무
7. 퇴직금과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의 상계문제
(1) 상계금지
(2) 상계예약 또는 상계계약의 문제
(3)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위반문제 여부
8.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2)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퇴직금 채권의 시효중단

본문내용

퇴직금제도의 내용
(1)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계속 근로연수의 통산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없는 점과 퇴직금 제도의 강제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대판 1996. 12. 10 96다42024)
▷ 수습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산입(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는 제외 :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동시행령 제2조)
▷ 군복무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행정해석 및 판례)
▷ 기업의 합병 내지 분리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업과 결합하고 있는 계속적인 법률관계로서의 근로관계는 양수인 내지 새로운 사용자에게 이전
▷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해 퇴직금은 1년마다 퇴직사실의 발생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 내에서 취업규칙은 부당

참고 자료

김형배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노동 / 각종 판례
노동부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