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목차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때 비록 계약서에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100만원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

2. 甲은 길건너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를 보고 택시가 섰다. 甲이 손을 흔드는 행위를 택시 승차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10점)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민법의 규율과 관련해, 민법은 <비진의표시>에 대해서는 원칙적 유효(민법 제107조),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원칙적 무효(제108조), <착오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를 인정하며(재109조), <사기강박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110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에 따라 민법 규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사적자치와 거래안전보호라는 두 원칙의 조화’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의 일치여부’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세요. (20점)

4. 甲은 乙에게 도자기를 1억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다. 그런데 도자기는 계약 당시 이미 깨어져 있었고 있었다. 乙은 계약을 체결하느라 교통비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자기를 다시 팔아(전매하여) 차익을 2000만원 남길 수 있었다.
1) 위 계약의 유효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10점)
2) 乙이 甲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금액이 100만원인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10점).

5. 甲은 처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이에 처 乙은 남편 甲 몰래 남편의 부동산을 丙에게 처분하였다.
1) 원칙적으로 처 乙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
2) 처 乙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세요. (10점)
(무권대리의 효과와 표현대리의 법리를 참조, 민법 제130조 내지 133조, 민법 제126조를 참조)

6. 매매계약의 취소와 해제의 차이를 문제되는 단계(의의)와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세요. (10점)

7. 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乙이 10년이 지난 후 甲에게 빌린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乙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사실을 알았음은 물론 몰랐던 경우에도 甲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소멸시효의 효과에 대한 상대적 소멸설(3점)과 절대적 소멸설(7점)을 이용해 설명하세요. (10점)

본문내용

1.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0만원으로 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기를 하여 10만원으로 기재되었는데도 양당사자가 이를 모르고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이 때 비록 계약서에 1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이는 100만원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10점)
일반적으로 계약에 대한 해석에 형식적인 문구에만 근거하는 것은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대해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기입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가 합일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계약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계약을 목적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닌 당사자의 의사합일이 되어있는 내용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 작성 시 계약상 지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사이의 합일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이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 甲은 길건너에 있는 친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는데 이를 보고 택시가 섰다. 甲이 손을 흔드는 행위를 택시 승차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세요. (10점)
청약은 일정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양측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쌍방 간의 합일이 이루어져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