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1-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
1-2)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II. 본론
1. 착오취소제도의 이해
1-1) 착오취소제도의 요건
1-2) 착오취소제도의 취소
1-3) 착오취소제도의 효과
1-4) 착오취소제도 관련 논의

III. 결론
1. 착오취소제도의 의의 및 현행법 분석
1-1) 구제수단으로서의 의의
1-2) 현행법 분석

본문내용

서론
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근거
1-1)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사례
어느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이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가격을 잘못 적었고, 수량 일부에 관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이 있었다. 중요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9조에 의해 거래 직후 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주문했다. 그리고 담당직원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를 이용한 거래처가 주식회사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다.

<중 략>

본론
2.착오취소제도의 이해
2-1)착오취소제도의 요건
착오는 법의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법률 효과를 갖는 요건이다. 의사표시의 흠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착오는 민법 제 109조 제1항에 의해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해 원칙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이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가 둘의 불일치를 알지 못했을 때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될 수 있으며, 위법적 요소가 존재하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도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매수주문 입력에 있어 담당직원이 돈의 단위를 잘못 쓰는 착오가 있었다면, 주문을 하려는 의도는 있었기 때문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담당직원의 의사가 오판에 입각한 것에 있다. 이것이 바로 착오의 특징이다. 착오는 본질적으로 표의자가 계약 시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믿음’을 하게 돼서 온 다는 것이다. 사실 위의 사례는 담당직원이 표시 상 착오를 일으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담당직원은 매수주문 입력 시 잘못된 수량을 입력했고 이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었다. 또한 의사표시를 할 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전의 관점이 담당직원의 무지 혹은 오판에 의한 착오였다면, 이 경우 담당직원의 실수에 의한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성헌, 「착오에 대한 민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2015.
박영규, 「착오에 관한 새로운 이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박영목, 「뉴질랜드 계약상 착오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정성헌·김규완,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이동진,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한국법학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