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동일인 착오의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목차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고용에 있어서 동일인 착오의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2.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민법 제109조)를 임대차에 있어서 동일인 착오의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1. 법률행위 중 내용에 있어서 중요부분의 착오는 본인이 아닌 이상,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동일인으로 인해 생긴 착오로 발생한 문제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현장에서 고용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예시를 들어보았다. 사업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원을 고용하게 되었다. B는 이력서에서 자신의 능력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보였고 이에 사업가 A는 B를 직접적으로 고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할 수 있는 업무 역량은 회사의 기준보다 높지 못했다. 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지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채용이 되었다. 하지만 결국 실력이 미치지 못했기에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가 A는 B를 해고 및 계약 취소를 했다. 이 상황에 B라는 사람은 자신의 해고 및 계약 취소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참고 자료

김상수의 근로기준법-업무능력 속인 직원 급여지급은?/ 김상수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