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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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5회 기출]
47.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③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④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28회 기출]
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5회 기출]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5회 기출]
43.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 ·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乙은 甲 ·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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