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와 변호인

소개글

형사소송법을 기본으로 검사와 변호인의 정의· 역할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와 변호인 주제로 작성한 레포트와 다르게 국선변호인 제도를 함께 다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검사와 변호인의 형사소송법상 위치

Ⅱ. 검사
1. 검사의 의의와 성격
1) 검사의 의의
2) 검사의 성격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2. 검사동일체의 원칙(檢事 同一體의 原則)
1) 검사동일체의 의의
2) 검사동일체의 원칙 내용
3) 검사동일체의 원칙 효과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
2) 공소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3) 집행기관의 주체로서의 지위
4) 공익적 지위(객관 의무)

Ⅲ. 변호인
1. 변호인 제도의 의의
1) 변호인 제도의 의의와 존재 이유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2. 변호인 제도의 선임
1) 사선변호인
2) 국선변호인
3. 변호인의 지위
1) 보호자적 지위
2) 공익적 지위
4. 변호인의 권한
1) 대리권
2) 고유권

Ⅳ.문제점과 해결방안
1) 국선변호인제도 개선
2) 변호인참여권 강화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수정
4) 미국의 기소배심제도와 같은 사전적 민주적 국민 참여제도 도입
5) 독일의 개별 증거조사 신청제도 도입
6)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위원회 인원 감시
7)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본문내용

1. 검사와 변호인의 형사소송법상 위치

우선 검사와 변호인이 형사소송에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지부터 알아보자. 소송의 주체는 법원, 검사, 피고인이다. 법원은 형사사건을 심판하는 자이고, 검사는 소추하는 자이며,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소추를 받는 자이다. 여기서 검사와 피고인을 당사자라 하며 검사의 보조자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있고, 피고인의 보조자로는 변호인(제30조)·보조인(제29조)·법정대리인(제26조)·대표자(제27조)·특별대리인(제28조) 등이 있다. 소송당사자와 보조자를 합하여 소송관계인이라 하며, 증인·감정인·고소인·고발인 등은 소송 관여자라고 한다. 재판에서 볼 때 검사는 소송의 주체 중 소송당사자에 분류되고, 변호인은 소송의 주체 중 소송보조자에 분류되는 셈이다.

2. 검사

1. 검사의 의의와 성격

검사의 의의
검사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뜻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3가지 절차에 모두 관여한다. 수사절차에서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공소권을 독점하며,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에 대립하는 당사자로서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사제도는 규문주의 폐지의 결정적 수단이라는 점, 인권보장의 보루라는 점, 경찰에 대한 법치 국가적 통제라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검사의 성격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검찰권의 행사가 형사사법의 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요구된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오로지 진실과 정의의 의무를 지는 준사법기관 내지 법조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행정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는 행정기관이기도 하며, 단독제의 관청으로 각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단독으로 검찰사무를 처리한다.

참고 자료

헌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조충환, 양건
대한 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2017,
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에 불만족, ‘낮은 보수에 업무 과중’, LawFact, 손견정기자, 201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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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화, 한국형 기소배심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p.46, 2016.
여현호 기자, “국민참여재판, 지원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겨레 신문”, 2018.06
김영화, 한국형 기소배심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p.10-13, 2016.
김준혁,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p.3-4, 2017.03
윤영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안암법학회, p.40, 2017.1
대한변협 김혜진 사무차장,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
‘사례 형사소송법’ 정웅석, 백승민, 26p
‘새로 쓴 compass 경찰 형소법’ 황태성, 89p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마42 전원재판부〔각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