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소개글

"경찰행정학과 - 피해자학 -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한계 및 개선방안
4. 결론
5.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사건에 깊이 연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존재에 불과하고 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건의 중심이라기보다는 주변에 더 가까운 존재로 취급받을 뿐입니다.
최근 들어서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학 연구가 비교적 활발해졌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자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1차적으로 충격을 받을 뿐 아니라, 사건발생 후에 형사사법절차를 밟는 과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한 매스컴의 보도에 의해 외적으로 일파만파 사건이 알려지면서 명예가 손상되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며 금전적, 정신적으로 손상을 받아 그로 의해 2차적으로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적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하고, 나아가서 형사절차에도 좀 더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절차의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피해자가 관여하여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어나가는 것 역시 지금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레포트에서 피해자의 개념에 대해 먼저 정의한 후, 현행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피해자 지위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지위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난 후에 개선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피해자의 정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UN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선언에 보면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의 피해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피해자’는 국가의 형법에 위반되는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처, 심리적 고통, 경제적 손실 혹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개인 혹은 집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백일홍, 2015,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 : 지역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Victim Assistance,
이은모, 2014,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방안, 한양대학교
김태원, 2007, 범죄피해자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안 = The present situa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programs of improvement, 경북대학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7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