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변호사선임권
2. 진술거부권
3. 증거보전청구권
4. 구속적부심사청구권
5. 접견, 교통, 진료권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하엥서는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헌법에서는 ‘피고인’에 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피고인뿐 아니라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필요불가결하게 불이익을 주게 되더라도 그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게는 몇 가지의 권리와 보호 장치가 존재한다. 특히 신체가 구금된 형사피의자와 피고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와 이전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가 구금된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헌법
형사소송법
문형사, 신호진, 2021.4.1. 형사소송법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