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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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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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주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신체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신체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2) 변호사선임권
(3) 진술거부권
(4) 증거보전청구권
(5)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5)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신체 구속된 피고인의 권리
(1) 변호인과 관련된 권리
(2) 진술거부권
(3) 증거조사의 권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다. 아직 검사가 기소하기 이전의 상태라는 점에서 검사가 기소한 상태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자를 의미하는 피고인과 구분된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둘 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수감자들과는 차이가 있다. 비록 그들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한 채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오히려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을 범죄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구속할 경우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피고인은 이렇게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최대한 자신들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소송에서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한 권리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경기일보, 법무법인 마당, 2009.11.16. <법률플러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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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