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

소개글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수업지도안 3차시입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형사절차의 인권 보장 제도
2. 형사절차의 피해자 보호 제도
3. 형성평가

본문내용

① 내용: 피의자로서 구금된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구금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로인해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② 보상청구
- 피의자 :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그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의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
- 피고인 : 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무죄판결 을 한 법원에 청구
③ 주의점
- 기소유예는 대상이 아님
- 법원은 재량(裁量)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 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競合犯)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 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