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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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변호인 >
: 피의자, 피고인은 소송당사자로서 수사기관인 검사와 대결 시 법률조문가인 변호인이 필요.
< 변호인의 권리 >
1) 피의자, 피고인을 만날 권리
: 방어 준비를 위해, 재판 준비를 위해,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가능, 제한·침해 x
: 대화는 비밀보장되어야 한다.
2) 가족, 의사 등등 만날권리
3) 접견교통권 (인권보장제도)

< 변호인의 지위 >
1) 보호자의 지위 : 피고인지 나쁜사람이라도 무조건 보호
2) 공익적 지위 : 나쁜사람이란걸 알았을 때 보호는 정당한 이익에 국한되어야 한다.
=> 피고인은 무죄주장, 변호인은 유죄인지 시 어떻게 해야하는가?
: 변호인은 무죄의 변론을 해야한다. 즉 변호인은 무조건 보호, 진실발견의무가 없다.
: 유죄거나 무죄 증거가 부족해도 진실발견의무는 검사가 가진다.

1. 변호인의 의의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방어력을 보충함을 임무로 하는 보조자
: 소송주체는 x (소송주체는 법원과 당사자(검사·피고인))
: 검사와 대등한 역량의 변호인을 통해 무기평등의 원칙 실현
-> 대립당사자의 지위를 같게 하라. (대등한 지위)
-> 묵비권, 변호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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