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목차

1. 인성교육진흥법 배경
2. 인성교육진흥법의 개념과 내용
3. 인성진흥법 실례
4. 인성교육진흥법 여론
5.인성교육진흥법 시사점
6. 토론주제

본문내용

1. 인성교육진흥법 배경
(1) 인성교육진흥법 논의의 시작 (실제적)
지난 2013년 2월 18일에 국회의원 34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창립되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의 창립 취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예(禮)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를 바탕으로 2013년 5월경부터 법안 논의 시작되었다.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인성법 통과에 힘이 실린 것은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후였다.

(2)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제정 이유’ (원론적)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ㆍ상호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에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ㆍ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교육의 틀을 가정ㆍ학교ㆍ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3) 인성교육진흥법을 발의한 정의화 의원의 말
"세월호 참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은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를 되돌리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 사회가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기성세대는 물론 학교 공동체에도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만연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