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론-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징

등록일 2003.04.20 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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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식민지시대, 독립·대한민국 수립 및 6·25전쟁, 개발독재의 시대, 전두환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까지 노사관계의 특징을 살핀다. 또 외환위기 이후 2002년 현재의 노사관계를 고찰한다.
다음으로 한국적 노사관계의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그 사례로는 영세 소기업으로 이뤄진 평화시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 청계천 피복노조, 인천 동일방직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YH 사건으로 잘 알려진 서울소재 봉제공장인 YH상사 노사분규 등을 소개한다. 이러한 사례는 1980년대 이전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된 것으로 본 보고서에 주요 사례이다. 다만 1980년 후반 이래 현재까지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살피도록 한다. 먼저 살펴본 시대별 노사관계의 특징을 참고하여 구체적 사례를 이해한다면, 한국 노사관계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일련의 정치발전과정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정치상황에 의해 그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여 왔다.
한국 노사관계를 한국의 산업화 시점부터 거슬러 생각해보자.
한국의 산업화는 산업화 자체가 외세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서구의 그것과는 매우 달랐다. 부존자원이 희소한 한국은 경제의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노동력만이 최선의 국가경쟁력이었다. 한국은 경제의 외적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197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무역비율인 GNP 대비.....

참고 자료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 풀빛, 2001
이상수․나윤기․김문중 공저, 노사관계론, 청목출판사, 1999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CFE), 1997
최장집,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1997
그래그 뱀버․러셀 란즈베리․이태헌 외, 국제비교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