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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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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87’ 노동자 대투쟁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2. 87’ 노동자 대투쟁이 노사관계에 미친 영향
3. 87’ 노동자 대투쟁의 의의와 한계점

본문내용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변천과정>

1단계
해방 이후 ~ 60년대 초 (초보적 노동체제)
미국 소련의 냉전으로 인한 정치적, 이념 편향적 경향을 보임
산업화 미성숙으로 근대적 노사관계를 위한 현실적 토대 자체가 없던 시기
이승만 정부에서 추후 근대화를 위한 기초 노동법 체계를 구축

2단계
62년 ~ 87년 이전 (전제적 노동체제)
국가주도 경제개발단계로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저항적 노동자 및 노조탄압
자주적 노사관계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가 억압

3단계
87년 이후 ~ 현재 (대립적 노동체제)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전투적 노동운동 등장으로 인하여 노동 3권의 실질적 구현, 근로조건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룸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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