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소개글

[생활법률] 직접기술 A+자료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 서술하시오 ★

목차

Ⅰ. 노동조합
1. 설립
2. 기능

Ⅱ. 노사협의회
1. 설립
2. 기능

Ⅲ.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비교

본문내용

Ⅰ.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1. 설립
노동조합의 설립방법으로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이 필요하다.
(1) 실질적 요건
실질적 요건에는 또 적극인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뉘게 되는데 적극적인 요건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여야 된다는 것이다. 단체로서의 조직성이란 민법상 사단으로서 조직성을 의미하므로 2인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단체의 장관, 명칭, 소재지, 대표기관을 갖추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
(2) 형식적 요건
노조의 내부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규약과 관련하여 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내용을 갖추는 것을 형식적 요건이라고 한다. 노조의 민주성은 자주성 확보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귀속에 대한 정당성의 기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3) 절차적 요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설립신고증 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 시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법 제12조). 이러한 현행법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입법태도는 설립신고 주의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하여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