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직적인 산업의 집중화 : 한국의 산업 관계 전환 - Between Fragmentation and Centralization: South Korean Industrial Relations in Transition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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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개발 국가와 민주화 이후의 노사관계

Ⅲ. 금융위기와 노동의 분열
1. 비정규직 고용의 성장

Ⅳ. ‘비조직적인’집중화: 부문별 비교 연구
1. 금속 부문
2. 금융 부문
3. 병원 부문

Ⅴ. 2010년, 노동법개정과 한국노동운동의 미래

Ⅵ. 결 론

본문내용

이 연구는 한국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의 노사관계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연구한다.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노동 개혁은 수많은 비정형 노동자를 양산하였다. 분권화된 기업노조로는 노동의 비하 상태에 처한 노동자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산업수준에서 주된 조직적 움직임을 시작하였고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자 하였다. 국가가 신자유주의적 개혁패키지를 도입하기 위해 노동계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노조의 집중화를 위한 정치적 기반은 마련되었다. 그러나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이 주로 기업단위로 이루어져오던 한국에서의 비조직적인 집중화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닥쳤다. 이 연구는 2010년 한국의 노동법 변화를 검토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교섭권과 막 시작된 산업수준의 교섭에 미친 법의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노동조합의 집중화 추세는 계속될 것이지만, 정식 교섭 구조와 실질 교섭간의 확연한 차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강력한 국가주도의 개발 계획에 따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래 국가가 주도하는 개발 국가는 좀 더 신자유주의적 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Lim & Jang 2006).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개발 정부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에 해로웠다. 개발 국가는 최소한 임금근로자들을 증가시켰고, 혹독한 법적 정치적 압박은 노동자들에게 기본 노동권을 방어하고 조직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다.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은 수많은 비정규직근로자를 양산하였고 이는 결정적으로 노동을 분열시키고 약화시켰다. 세계화와 더불어, 노동조합주의는 약해졌다. 전에 비해 동일한 수준의 대표자의 능력 및 지위를 가진 조합은 거의 없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1퍼센트 정도인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과거 대비 대표권의 차이는 훨씬 극명하고, 대부분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