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국제비교와 함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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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2. 주요국의 공무원 단체교섭구조 개관
1)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영국

3. 교섭구조의 이슈별․국별 비교
1) 교섭단위
2) 교섭수준
3) 교섭주체
4) 교섭대상
5) 협약의 효력
6) 단결권, 단체행동권 및 분쟁조정절차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
①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의 핵심
② 공무원 노조는 노동운동의 주력부대, 갈등적 노사관계의 핵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음
⇒ 따라서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 노사관계의 방향과 밀접

◇ 공무원 단체교섭구조의 국제비교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바람직한 교섭구조 모색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임

2. 공무원 단체교섭 구조의 특징
1) 법률적 환경
◇ 노동권의 제약이 심함
- 단결권, 단체행동권 뿐 아니라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기도 함
- 원인
공공서비스 제공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보는 시각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권위적인 관계 반영
노동집약적이고 대체가 불가능한 노동과정

◇ 공공부문 경영패러다임 변화(옛날의 공공행정→새로운 공공경영)
-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중시 : 민간부문의 경영관행 도입

◇ 국제적 공무원 노동권 보장수준
- 단결권(보편적 인정)→단체교섭권(상당 제약)→단체행동권(아주 제한적 인정)

참고 자료

김명수, 면접교섭권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2002
김진형, 단체교섭권의 위임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산업훈련협회, 2004
배병우, 단체교섭권의 법적구조와 교섭사항,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안구환, 면접교섭권에 관한 소고, 서울가정법원, 1999
장원석, 단체교섭권의 보호범위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의 인정근거에 대한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1
장창민, 면접교섭권에 관한 일고, 한국가족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