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구성

2.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거시적 개념 정립
1) 근로시간 단축의 정의
2) 근로시간 단축법 내용
3) 근로시간 단축 도입배경

3.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시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
2)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시 쟁점

4. 건설업에 적합한 근로시간 단축방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확대방안
2) 근로시간 단축 적용시기 검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시키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의 시행을 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을 개선시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과 생산력 증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모색 중에 있다.
2017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당시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감축시키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개정은 수차례 불발되어 종래의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규정한 행정해석 폐기까지 검토되었지만 2018년 2월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제 도입에 관한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근로시간 단축은 그 능률적 시행의 실패로 말미암아 근로시간 단축 이유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노동생산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규명된 바 있다. 또한, OECD 연구에 기초하여 법정 근로시간의 절대량 감소가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본 결과, 상용 근로자와 생산직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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