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영국, 미국, 독일의 노사관계제도와 한국의 노사관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노사관계- 영국, 미국, 독일의 노사관계제도와 한국의 노사관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노사관계란?
2) 노사관계제도란?

2. 본론
1) 영국의 노사관계제도
2) 미국의 노사관계제도
3) 독일의 노사관계제도

3. 결론
1) 한국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사관계란?
노사관계란 자본가와 노동자, 경영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 고용자와 피고용자, 상사와 부하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계를 통칭한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교수 던롭(J. T. Dunlop)은 노사관계를 “경영자, 근로자 및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 라고 표현했으며 그의 시스템이론에 따르면 노사 관계를 이루는 3주체는 근로자 조직, 경영자 조직, 노동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구이며 3여건으로는 산업의 구조, 기술의 성격 등의 기술적 특성과 시장의 형태, 예산 등의 시장, 예산 제약과 각 주체간의 세력관계가 있다.

2) 노사관계제도란?

노사관계제도란 이러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통제 및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 단체,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 협의제, 고정처리제도 등이 대표적인 노사관계제도이다.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 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이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그 밖의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 을 말하며 노사협의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교섭 ·협의에 관한 제도’ 이다.

참고 자료

강영순, 김동조. 4차 산업시대의 신노사관계론. 도서출판청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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