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소개글

노사관계론 수업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의
2. 차이점
3. 노동조합의 장점(순기능)
4. 노동조합의 단점(역기능)
5. 노사협의회 장점(순기능)
6. 노사협의회 단점(역기능)

Ⅲ. 결론
1. 노동조합의 맹점
2. 노사협의회의 맹점
3. 노사협의회의 강조 추세
4. 노사관계의 변화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들어서,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가 노사 간의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노조를 기업 경영에 ‘협의’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의 경영참여가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이상론에 가깝다. 노조의 경영참여 주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순수한 애사·애국심에서 나온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더구나 노조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권익 실현만을 위해 경영참여를 꾀하는 것이라면 이는 제한돼야 마땅하다. 이에 노동부는 노사 간 ‘협의’ 형태로 노조의 경영참여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고 정부의 기본 방침은 현행 노사협의회의 효율적 활성화에 있다며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에 대한 논란 확산을 경계하고 나섰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논란의 단초는 그간 노사 문제에 대해 뚜렷한 원칙도 없이 불확실한 태도를 취해온 참여정부의 정책 혼선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의 경영참여 문제 이외에도, 얼마 전에는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가 일부 노조의 경우 3개월마다 열리는 노사협의회 제도를 임금 및 단체 교섭의 연장선상으로 활용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는데다 임단협을 나눠 교섭함으로써 막대한 교섭비용이 지출돼 제도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노사관계를 상생이 아닌 불신으로 내몰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전 조합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총력투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신수식․김동원․이규용 공저(2003), 『현대 고용관계론』, 박영사
김훈․이승욱 공저(2000), 『노사협의회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허찬영(2000), 『노사협의회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국노사관계학회
노동부 홈페이지
삼일노무법인 홈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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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백과사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