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목차

01.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1. 소개
2. 노사간의 입장
3. 제정 배경
4. 제정 목적

02. 타임오프 [Time-off]
1. 소개
2. 제정 배경 및 목적
3. 개념구분
4. 핵심쟁점
5. 근로시간 면제 사용방법
6. 근로시간 면제 한도
7. 노조전임자 관련 노사정 비교표

03. 찬성 vs 반대
1. 찬성
2. 반대

04. 해외 사례
1. 국제적 기준

05. 발전 전망
1.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법에 대해 필요한 사회적인 공감대

본문내용

- 노조전임자 :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

-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시행일 2010.7.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