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치사상의죄 요약

소개글

형법각론 과실 치사상의죄

요약한 내용입니다.

약술형 쓰실 때나 서술형 쓰실때

그대로 쓰시거나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1. 의의
1. 과실치상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2. 과실치사죄
(1) 의의
(2) 구성요건
(3) 과실범의 공범
(4) 죄수
Ⅲ. 업무상 과실 ․ 중과실치사상죄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3) 주관적 구성요건
2. 중과실치사상죄
3.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2) 타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의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Ⅱ. 과실치상죄 ․ 과실치사죄

1. 과실치상죄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66조 제1항).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나아가 신체의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반의사불벌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건강이다.

(2) 구성요건

1) 객체 :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여기서 사람은 생존하는 자연인을 말한다.

2) 행위 : 행위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① 과실행위 - 주의의무위반 : 주의의무위반은 사회생활 상 필요한 주의의무의 불이행 즉, 정상의 주의태만(제14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평균인표준설(객관설)”이 통설 ․ 판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