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촛불집회
- 최초 등록일
- 2022.08.13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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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표절률 0%이며, 과제로 낸 결과 A플러스 받았습니다.
목차
1. 사건요약
2. 사건개요
3. 요구내용
4. 결과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2002년 이후 대규모로 벌어진 촛불시위로는 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 ②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촛불집회, ③미국 광우병 수입 현상 반대 시위 촛불집회, ④반값등록금 공약 촉구 촛불집회, ⑤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규명 촛불집회, ⑥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규탄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촛불집회 등이 있다. 각 촛불집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촛불집회
가. 사건 요약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지방도에서 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심미선 양이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 중이던 미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즈) 소속 운반용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다.
나.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후, 미군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병과 관제병을 과실치사죄로 군사법원에 기소하였고, 주한 미군 사령관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검찰은 미군 측이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수사 결과 반영하여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고,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사 내용과 검찰의 의견을 미군 측에 보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