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제250조)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살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살인의 주체는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그러나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살인의 객체는 ..
□ 강도죄 Ⅰ. 서론 1. 의의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성격 강도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재산죄와 폭행?협박죄의 결합범이며, 상태범이다...
제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1. 강간죄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가 중의 이유는 강간으로 인하..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hake table test to verify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paneling system with steel truss composed of bolt connections..
Recently, the occurrence frequency of earthquake has increased in Korea, and the interests for seismic reinforcement of existing school buildings hav..
1. 의의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이 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2. 보호법익..
A은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줍게된 甲은 A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온 사람임을 알게 되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가 살고 있는 집에 방화하여 A는 사망하였다. 그 후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던 甲은 자신의 누나 乙에게 도피자금을 부탁하였고, 乙은 甲에게 도피자금을 송금하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 총설 Ⅰ. 의의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모욕하는 것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개념 (1) 내적 명예객관적인 내면적 가치(진가). 절대적 가치. 훼손될 수 없음.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