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법 판례 요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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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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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헌법소원, 한국방송공사법 판례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에 대한 헌법소원(헌재1992.4.28, 90헌바24)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2.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헌재1999.5.27, 98헌바70)
1) 판례의 사실관계
2) 결정요지 및 논거
3)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4) 나의의견

본문내용

▷ 판례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운전하던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 상해한 후 도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죄목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의 형을 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 같은 법원에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구하는 신청 및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 결정요지 및 논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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