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 법적의무판례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

소개글

"간호관리 법적의무판례 (주의의무 위반,업무상 과실 치사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Ⅱ. 본론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개요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판례 분석
3. 의의 및 예방방안

Ⅲ. 결론
1. 요약 및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는 의료법 제 7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받는다. 면허란, 사회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법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헌법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간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의료법 제2조 2항 제 5호)는 첫 번째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며 두 번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며 마지막으로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대상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해야하며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또, 그들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취약한 대상자일 경우엔 그들을 보호해야하며 마지막으로는 건강한 환경을 구현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법적 측면에서의 의무는 간호사 면허가 지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인 근거 아래 수행해야할 의무로 주의 의무, 설명의무, 그리고 확인의무와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즉, 간호사는 이러한 법적인 기준을 아래에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적절한 간호활동을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간호사는 앞서 언급한 법적인 기준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법은 간호사가 적법하게 간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간호사가 대상자에게 간호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장금성 외, 『최신 간호관리학 제 5판 』, 현문사
유민 외, 『생명윤리』, JMK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2021.10.30.)
(판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 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