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실습 - 간호사와 법적 기준 요약정리

소개글

간호관리학실습 레포트입니다.
주제는 간호사와 법적 기준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Ⅰ. 간호사가 법적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4가지

Ⅱ. 면허와 자격

Ⅲ. 간호실무 범위의 법적근거

Ⅳ.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 유지의 의무
4. 확인의 의무
5. 간호 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6.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진료 거부 금지: 의료법 제 15조)

Ⅴ. 간호 사고와 법적 책임
1. 간호사고와 간호과실
2. 간호 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책임
3. 간호 사고의 예방과 대책
4. 의료 분쟁

본문내용

Ⅰ. 간호사가 법적 기준을 알아야 하는 이유 4가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일반인과 차별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 법은 간호사가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 부여
⦁ 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 제시
⦁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간호 실무에 관련된 법적 내용을 숙지함으로써 법적 책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Ⅱ. 면허와 자격

면허
⦁일반적 금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간호사 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한다.(의료법 제7조)

자격
⦁전문분야 표시를 허가하는 행위로 공적 증거력 부여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자 격을 인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78조)고 하여 국가자격에 해당.

간호사 면허 및 자격제도의 목적
⦁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간호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 면허자격요건 규정에 의한 간호사의 질 향상 도모
⦁ 면허 제도를 통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함
⦁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 법적으로 면허간호사를 보호하기 위함
⦁ 국가 비상시 활용할 수 있는 수와 소재 파악
⦁ 정확한 통계수립

Ⅲ. 간호실무 범위의 법적근거

(1) 의료법

(2) 간호판례법
① 판례법: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반복하여 판례의 방향이 확정됨으로써 성립되는 불문법이나 간호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함
② 특히 대법원 판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간호 실무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됨.

참고 자료

간호관리학 실습 지침서
퍼시픽 간호관리학 요약집 13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