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소개글

상법의 영업양도에 대한 레포트입니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업
(1) 영업의 의의
(2) 영업의 법적성질
2. 영업양도의 의의
3. 영업양도의 성질
(1) 양도처분설
(2) 지위교체설
(3) 절충설
4. 영업양도의 절차
(1) 영업양도의 당사자
(2) 영업계약의 체결
5. 영업양도의 효과
(1) 양도계약의 효과
(2) 영업양도의 효과
6.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 비교
7. 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1) 영업의 임대차
(2) 영업의 입질과 강제집행
(3) 영업의 임대차의 효용
(4) 임대차의 종료
(5) 경영위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 론
1. 영 업
(1)영업의 의의
영업의 의의에는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의 두가지가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활동 그 자체를 말한다. 영업의 대리, 무능력자의 영업, 영업의 등기,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 등에서 쓰여지는 『영업』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활동상의 제시설이나 재산으로써 형성된 조직적인 재산의 전체를 의미한다. 즉, 영업의 양도라 할때의 영업을 말하며, 보통 이것을 영업재산이라고 한다.
①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영업의 개념은 주관적 의의로는 상인의 영업상의 모든 활동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영업양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객관적 의의의 영업 :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란 예를들면,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출자하고 이에 의해 회사의 성립후 그 정관상의 목적인 영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업준비 행위 등에 의해 형성된다.
이 객관적 의의의 영업에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필요했던 시간과 비용의 가치 및 영업에 부착되어 있는 신용, 고객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가 포함되며, 이는 단순한 개개의 물건과 권리의 가치를 단순 가산한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와같은 적극적인 가치라는 점에 있어서 영업은 그 자체가 양도의 대상이 되며 현물 출자의 대상이 된다. 이로써 영업의 소유자는 영업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오랜 경험에 의한 신용 등 사실관계(good-will)의 대가를 회수할 수가 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영업은 그 가치가 손상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객관적 의의의 영업이 위와 같은 독자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침해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영업의 내용 중에서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하여 가하여진 침해에 관해서는 민법 제 750조에 의해 침해배상이 인정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유기적 조직체로서의 특유한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어떠한 구제가 인정될 것인가는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1. 손주찬, 『상법(상)』, 박영사, 1992
2. 정무동, 『상법강의(상)』, 박영사, 1981
3. 정희철, 『상법원론(상)』, 박영사, 1993
4. 최기원, 『상법학신론』, 박영사, 1984
5. 서돈각, 『상법강의』, 법문사, 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