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A+ / 기업법 / 영업양도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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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법
2. 풀이
3. 상법
4. 풀이

본문내용

[사안1] Y1는 광주광역시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이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다. 그러1던 중 부산에 연고지를 가지고 있던 A가 찾아와 Y1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게 되었고, A는 부산으로 돌아가 Y1과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이라는 상호로 똑 같은 대중음식점을 개점하였다. 그러나 A는 경영미숙으로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였고, Y2에 대하여 영업을 양도하게 되었다.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으로 상호를 고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후 A의 납품업체였던 X1사는 3억 원의 미수채권을, X2사는 2억 원의 미수채권을 Y1에 대해서는 직접책임과 연대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함과 동시에, Y2에 대해서도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물어 Y1과 Y2는 연대하여 위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Y1과 Y2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겠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