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영업양도의 효과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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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업양도의 효력은 기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된 영업양도계약의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상법은 양수인의 보호를 위해 양도인에게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상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약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1)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영업양도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양수인으로 하여금 종래의 거래 선이나 구매처 등 사실관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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