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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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최근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트럭사업부분을 팔아넘기고자 한다. 이에 따른 상법상의 법률문제를 설명하라.

본문내용

1>회사의 분할형태중 불완전 분할이란 분할법인이 분할후에도 축소된 형태로 존속하는 유형의 형태의 분할을 말한다. 이는 수개의 영업부문중 일부만을 다른회사로 이전시켜 분리경영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볼 수 있는데, 이를 존속분할이라 한다.
위의 설명에 따르자면 현재 한국자동차공업주식회사는 수개의 영업부문중 일부만을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존속분할에 속한다 할 수 있다.

2>회사분할의 주체는 1998년 개정상법상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분할을 규율하는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 전반을 해석할 때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3>상법상 법률문제-첫째의 문제점은 회사분할 절차상의 문제이다.
1.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분할후 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전의 회사는 분할후의 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문제와 상법 제530조의9의 2항에서 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기가 곤란하고 남용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개정상법은 출자자보호를 위하여 몇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회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분할검사인과 출자검사인제도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주주에 대한 사전공시제도로서 개정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할대차대조표외에 분할 교부금의 지급에 관한 서면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