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목차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가. 대학의 학생 선발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도전기(1945- 1968)
나. 대학과 국가권력의 학생선발권 공유기(1969 - 1980)
다. 학생 선발권의 국가 독점기(1981 - 1993)
라. 대학의 자율성 회복기(1994 - 현재)

<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종합적 평가 >
= 종합적 평가와 제언 =

본문내용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역사>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이 전체주의적 논리로 합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해방 이후 대학 입시제도변천사는 대학 교육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논리의 실험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의 비민주성과 전근대성을 상징하는 대표적 제도인 대학입시제도는 해방 50년간 지향점도 없이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 따라서 몇번의 입시 개혁이 있었는지, 몇 시기구 구분하여 대학입시의 역사를 살피는 것이 합리적인지조차가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대학 입시제도 개혁의 방향은 한마디로 대학의 학생선발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 확대로 규정지워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학생선발권이 어디에 있었느냐?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 국가 권력의 관여가 어느정도였느냐? 대학입시제도가 어느정도 교육의 다양성을 나타내 주었는냐?등을 기준으로 크게 4시기로 나누려고 한다. 첫번째 시기는 학생 선발권이 대학에 위임되어 있던 시기로써 1945년 해방부터 1968년도까지의 시기이다. 이 때는 한두차례 국가 권력에 의한 학생 선발권 침해 사례도 있느나 전반적으로는 학생선발권이 대학의 고유권한으로 인정되어 있었다. 두번째로 1969년부터 1980년까지는 학생선발권을 국가권력과 대학이 공동으로 행사한 시기로 특징지울 수 있다. 세번째 시기는 1981년부터 1993년까지로 학생선발권을 국가권력이 행사하고 대학은 이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시기로 규정지울 수 있다. 그리고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환원하기 위한 과도기적 입시정책 조정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