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 1. 공공가치의 형성에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지 설명하세요. 2. 자신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향후 개혁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목차

1. 공공가치의 형성에 민주주의는 왜 중요한지 설명하세요.
2. 자신이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향후 개혁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하세요.

본문내용

공공가치는 조직적인 차원으로 정부의 역할 혹은 공적 영역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직무책임 혹은 역할적인 측면에서 공직가치 이론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의 방법과 정책결정자가 민주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정에서 공직가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상호간 상호작용인 협력과 조정의 과정에서 형성된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리자 역할이 중재자이고 조정자로 공직가치의 보호와 실현을 위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창길, 공공기관 공공가치의 특성과 현실: 민주적 가치의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는 자유로우며 평등한 국민의 동의 및 지지를 통치 정당성으로 삼는 정치이념이면서 정치체제로 실제 이루어지는 통치의 성격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민주주의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수 많은 사람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법치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구성원이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고 제도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가치를 형성할 때 이런 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성 이념이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창길, 공공기관 공공가치의 특성과 현실: 민주적 가치의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http://www.riss.kr/link?id=A103280897
사회적 가치와 공공가치에 관한 연구, 사회적가치연구원, 2019
https://www.cses.re.kr/publishedData/reportView.do?boardSeq=154
반교육의 나라에서 벗어나려면, 세바시 강연,
https://www.youtube.com/watch?v=1CDa8sCiwNs